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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4호] 경찰관이 살인교사 했다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꼽으라고 하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일것이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한국 국민과 세계인들이 충격에 휩싸였고,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오대양 육대주로 이어졌다.
 같은 해 2월 17일 경북 칠곡에서 전직경찰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다름아닌 현직경찰관으로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세월호 사태로 묻혀버리게 되었다.
 법치국가에서의 법률규정은 헌법에 공시되어 있듯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 받아야 하고, 인권보호 속에서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세월호 사건은 정치권, 종교단체와 정부의 일부 부처가 뒤엉킨 사건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던 와중에 2017년 4월에 세월호가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금 세인의 이목이 쏠리게 되었다.
 세월호 인양과 칠곡 살인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억울한 심정에서 반드시 사건규명진상을 바라는 가족과 국민들의 바램이 있듯이 칠곡 살인사건 역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밝혀 졌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에 당사자와 가족들이 3년째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수사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구조 해경들이 재판 후 실형 받아 복역 중에 있다.
 폐선에 가까운 세월호에 과적 화물 선적 급회전, 승객구조 방치, 선박 수명 연장, 승객 구조에서의 직무유기,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부정부패 등의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이 칠곡 살인 사건 역시 사실에 입각한 진상규명과 재심을 통해 현직경찰관의 살인교사 누명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것이다.
 세월호사건의 원인제공이 한국선주협회에 있듯이 경찰관 살인교사사건도 누명사건으로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이 났지만, 재심청구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사건으로 현직경찰관의 재심청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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