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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4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페지촉구 토론회
 무궁화클럽(공동대표 조규수)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경우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사법연석회의 등 검찰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검시를 촉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현직 경찰관 다수가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장호권 희망시민연대 상임고문,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은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며 개정을 촉구하였다.
 발제에 나선 채수창 무궁화클럽 상임고문은 헌법이 검사의 독점적 영창청구권이 규정된 것은 잘못된 만큼, 헌법 규정을 페지하고 형사소송법 등 하위 법령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토론에는 최석헌 서울경찰청 경우회 이사,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창수 민주사법연석회의 대표,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여하였다.
 한편, 무궁화클럽은 헌법개정시 영장청구권 페지를 포함시키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황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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