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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3호] 행자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무\' 실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 진행한다.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해 제출서 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aiya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25건 내외)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은 곧 민생'이라는 취지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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