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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9호] 법무부, 도벽 사범 치료프로그램 신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1월 16일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중독범죄 심화치료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한다.
 이번에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처음으로 도벽(盜癖) 사범 치료프로그램이 신설됐으며, 마약 투약·알코올 중독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치료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정신보건센터로 개원해 지난 2016년 11월 중독범죄 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 전환했다.
 지난해까지 교정기관에서는 마약류·알코올 관련 사범 치료프로그램을 중독 정도에 따라 `기본과정' 및 `집중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 바 있다.
 작년 중독 사범 치료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마약류 사범(기본과정 3천892명, 집중과정 89명), 알코올 관련 사범(기본과정 546명, 집중과정 153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치료프로그램이 기본, 집중,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어 마약류·알코올 관련 사범의 경우, 중독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는 기존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는 마약류·알코올 관련 사범과 도벽 사범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60명(상·하반기 각 1회, 1회 인원 10명)에 대해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화치료 프로그램의 하나로 중독 관련 특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치료공동체'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독범죄자가 치료와 회복을 통해 출소 후에도 스스로 재활의 의지를 유지해 다시는 중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치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치료공동체'는 중독의 근본적인 문제(삶의 태도)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미국의 경우 48개 주에서 치료적 사법 시스템(법원에서 중독범죄자에게 치료공동체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심리치료과를 신설해 마약류 사범 및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범, 정신질환자 및 동기 없는 범죄자 등에게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많은 수형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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