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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4호] 6대 사회악 /폰지사기회사/ 척결해야
 대한민국에는 ‘5대 사회악’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사회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신문고’ ‘국민 권익 위원회’를 운영하며 사회기강을 흔드는 ‘279개’의 법률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민권익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신설돼 문턱이 높은 청와대 민정실 대신 각종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담해 주는 기관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으나 유명무실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5대 사회악 척결’이라는 ‘신고 기관’으로 급부상 했지만 ‘5대 사회악’은 더 기승을 부렸다. 경제 사범, 시국 사범, 사기 사범, 사회 혼란 사범, 외화 반출 사범, 해외 사범, 의약·식품 사범 등 지금 한국은 온통 사기꾼 천지가 돼 버렸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피해 입히는 ‘사기 전문가들’이 있다. 중국, 한국 등지에서 이름난 은행, 저축 은행을 빙자하여 보이스 피싱을 일삼는 사기조직들이 ‘사이버 수사대’를 능멸하며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
 공익 사범의 유형을 보면 ‘신고 대상’ 1대 사회악은 불량 식품, 의약품 등.
 2대 사회악은 부실 시공이나 소방 시설 미설치 등. 3대 사회악은 폐기물 무단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4대 사회악은 허위 과장 광고, 개인 정보매매 유출 등. 5대 사회악은 담합 내부 불법거래, 불법 산업 기술 유출 등이다.
 법률 위반 행위 속에 ‘지능적 사기술’과 ‘불법 다단계’도 포함돼 있지만 정부 민정실은 불법 다단계 폰지 사기업체는 ‘6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사회 기강을 혼란시키는 ‘폰지 사기꾼들’을 뿌리 뽑을 때가 된 것 같다.
 서울 강남지역, 서울대 입구 전철역 근처는 폰지 사기회사의 온상이 된지 오래돼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자고 나면 언론에 보도 되는 ‘유사 수신, 불법 방판, 불법 펀드, 불법 주식, 불법 전자화폐, 유사수신 행위, 해외 부동산 사기, 불법 온라인 게임, 불법 카지노 펀드, 불법 F/X, 국내 미 허가 방판 회사’ 등의 ‘폰지 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들어 패가망신하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민정실’은 지금까지 불법 다단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법률위반행위 279개에 1개를 더 보태어 ‘6대 사회악’에 ‘폰지 사기 회사’에 대한 경계령, 주의령, 수배령을 내려 ‘6대 사회악’인 폰지업체들을 경찰, 검찰이 나서 사전예방책으로 단속을 펼쳐야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울산, 광주, 창원 등 광역시와 전주, 천안, 청주, 포항, 김해 등 중도시와 강릉, 제천, 목포, 익산, 아산, 진주, 거제 등 소도시와 군지역, 농어촌까지 ‘폰지 사기업체’ 센터들이 즐비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민 권익 위원회,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직판 특판 공제 조합, 청와대 민정실, 사법부에서 ‘공익 사범’ 척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하여 다시는 조희팔 사기 사건이 발생치 않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대 사회악’의 뿌리는 서울 지역에 있고 가지는 지방 센터, 지사, 총판 등에 있어 ‘유사수신’을 부채질하고 있어 신고 되어 수사하면 절대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무작정 투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투자를 유인하는 ‘떴다방’도 문제가 크다고 본다.
 ‘공익 신고’하면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하는 ‘국민의 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79개’의 법률위반업체나 개인, 단체를 단속하여 사법부에 ‘형사처벌’ 의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고 지급액 20억 원 이하 수십만 원까지 ‘육하원칙’에 의해 신고하기를 권하고 있다. 전국에 거미줄 같은 ‘폰지 사기회사’가 투자자를 미혹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한국의 어지러운 ‘불법 다단계’ 척결에 앞장서게 되지 않을까 싶다.
 ‘6대 사회악’ 척결 위해 전국 지역 ‘지검’ ‘지청’ ‘지법’과 각 경찰서 수사과에 신고하여 뿌리 뽑을 때까지 단속을 하면 될 것 같다.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폰지 사기회사는 이제 한국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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