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종합
                          종합
[제402호]태극기 집회금지법 시행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정치활동 할 수 없다
 지난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에 이미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이를 어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조항 등을 신설했다.  정부는 군출신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5개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개 법률은 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②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③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④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 5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규제의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재향군인회법 3조 1항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또한 같은 법 32조가 신설돼 3조 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고엽제법 11조 2항은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고엽제전우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신설된 33조에서는 11조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특수임무유공자법 56조 1항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신설된 82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고엽제전우회 2015년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종북 척결,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의 정치활동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도 각종 정치활동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었지만,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어 관련자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처벌조항에는 양형 규정을 둬 단체 구성원이 불법 행위를 하면 단체장도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함결달 기자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