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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호]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 개최
 대법원 소속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정보화시대에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이 멀리 떨어진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이용,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이다.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이미 영상재판과 가상법정을 활용한 재판이 시도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원격 영상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되고 법원에 원격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고, 현행법상 영상재판이 허용되는 범위에 논란이 있다.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 시범재판부의 경험을 공유하고(영상재판 시연), 미래의 온라인 재판·스마트 법정에 관하여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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