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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호]법관을 위한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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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촉발된 사태는 사법수뇌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번졌고 사법쿠테타란 오명까지 썼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 되었고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 근거를 붕괴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국민으로 부터 위임 받은 주권을 특정인과 특정기관의 정횡을 막기위하여 헌법정신에 의한 3권분립에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 행정권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행정부에 위임됐다.  하지만 사법권은 시험에 의해 선발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임돼 있는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정신을 구헌하고 독립하여 심판하여 한다. 헌법정신과 법률에 의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국민은 믿고 있다. 그동안 일부국민과 법조계에도 사법부는 성역으로 여겨져 왔고 판결에 신뢰를 얻지못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설마하던 정부와의 재판거래와 특정법관 및 관계기관에 불법사찰이라는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법원자체 조사에서 밝여지면서 법원과 법관의 신뢰마져 무너지고 말았다.  법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사건에 대한 정권과 교감하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을 사찰하고 있을수 없는 사법농단이 벌어진 것이다. 헌법정신에 3권분립에 의한 사법권독립이라는 이념을 사법부 스스로 망가뜨린것이다. 재판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없다던 대법원의 그 당당함과 몰염치한 주장이 국민들을 더 분노를 하게 만들고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한다. 사법농단을 초래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와 이에 동참한 책임자들의 영장청구 기각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이해 해야 할지 가슴이 답담하다. 사법부 그들만의 법원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법원이다. 사법부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관련자를 징계와 법률이 정한 최고의 조치분 아니라 국민이 신회할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워져야 국민이 법관의 판결에 신뢰를 가질수 있다. 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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