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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호] *사설* 총리공관 현장검증의 시사점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상 초유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이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현장에서 있었다.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상 초유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이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현장에서 있었다.
이 사실을 TV를 통해 확인한 시청자들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아한 반응이었다.
국가기관 중 가장 높은 ‘영의정’급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이란 어떤 의미로는 현 정부의 단호한 의지표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질서가 허물어진 위계질서 파괴라는 아름답지 못한 모양새를 국민 앞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한다.
한편으로 따져 볼 때 뇌물, 부정,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용서치 않고 진실을 파헤쳐 벌 받을 일은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현 정권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산하기관인 검찰 기관 사람들로부터 조사받고 심문받는다는 것이 그 얼마나 창피스런 일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이 기대하는 바는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굴욕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비장한 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사와 현장검증 사실이 외신을 통해서 각 다른 나라에 보도됐을 때 한국은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실천으로 그 죗값을 치르도록 실천하는 나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단호한 결단을 보여줘 한국의 인식을 깨끗한 나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내 분위기 역시 과거의 인식은 높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버리고 당하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만 골탕 먹는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청렴결백한 기품이 만연되면 국민 전체의 인식이 정부에 대한 신회도가 높아져 결국 나라 전체가 발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믿고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사회인들이 믿고 사는 사회가 되면 발전과 번창이 따르게 되며 반면에 불신이 가득한 사회분위기에서는 발전은커녕 결국 암흑이 팽배해져 발전을 저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총리공관 현장검증 실시는 국민의 인식을 일시적으로는 실망감을 안겨줬음직한 현실이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에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얻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보고 깨닫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다.
역사상 황희정성은 그의 자택이 비가 내리는 날엔 그가 거주하는 집 천장에서 비가 샜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실에서 이를 본받자는 뜻은 아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런 집에 사는 높은 공직자가 있다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멍청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다만 오랜 세월 전의 황희정승과 같은 훌륭한 정신을 본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국가 이미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염원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오종방 논설주간]
칼럼
경술국치와 향후의 한일관계
오종방

지난 3월 22일 대학생 문화연합 동아리 ‘생존경쟁’은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60대까지 2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가 경술국치 100년임을 아는가’라는 간단한 물음에 51.2%가 모른다고 답했고, 2010명 중 20대는 1474명, 30대는 252명, 40대는 106명, 50대는 179명이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한 ‘일제 잔재가 잘 청산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97.3%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만약 일제시대라면 ‘어느 노선을 택할 것인가’라는 가상 질문에 친일파(12.5%)와 독립운동(33.6%)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리고 소시민으로 살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56.8%로 나타났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친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답변도 12.6%로 나타난 것이다. 일제시대의 박해와 쓰라림을 역사시간에 뼈저리게 느껴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일’을 표명한 사람들이 12.6%나 나타나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100명중 12명 이상이나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할 지 명명백백하게 시사해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친일의지 표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술국치를 전혀 모르고 사는 성인들이 50대 이상의 사람들에서 가장 많은 179명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사는 양상이 너무나 각박하여 무엇이나 귀찮다는 정신상태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50대라면 사리를 판단할만한 인생 말년으로 인생을 살만큼 살아온 사람인데 절반 이상이 ‘경술국치’가 무슨 날인지를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이나 일반적이 사회교육이 제대로 되는 분위기를 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의 교육 이외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교육수단은 TV이다. 일년 12달 특별한 날에는 그동안 빠트리지 않고 화면을 통해 전국민에게 잘 알려왔다고 보지만 전국민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뇌리에 잘 기억되도록 방영하는 일 또한 지대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본다.
일본 정부의 한 지도자는 1945년 해방된 지 65년만인 올해로 들어와 처음으로 한국강점기간 고통을 준 점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민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발언을 지난달에 공표한 바 있다.
독인은 이스라엘에 박해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보상을 충분히 해 줌으로써 양국관계의 격분을 풀었다.
일본은 그동안 한번도 핍박받은 한국민들에게 사죄한 바 없지만 일본 정부의 지도자 한분이 보상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나마 위로의 말이 나온 것을 한번 믿어보자는 분위기이다. 일본은 한국과 진정으로 화해코자 한다면 독일이 이스라엘나라에 보상했던 것과 같이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약속을 지키고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민은 그 ‘한국보상’발언을 이행한다면 앞으로 극동의 한일양국은 분명 화해의 물결이 일어나 양국 간의 분위기는 화해의 장을 열어 세계의 모든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부럽게 보는 양국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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