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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호] 대법의 존엄사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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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들어 금년까지 인간의 마지막을 告하는 사망문제와 관련하여 입원환자의 산소호흡기 부착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신상태의 환자에게 끼워 주고 있는 산소호흡기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직계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회인들 대부분의 여론을 잘 판결한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존엄사라는 개념은 안락사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이는 약물을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존엄사는 예컨대 뇌사환자처럼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로부터 산소호흡기와 같은 생명보조장치를 떼어내 자연스럽게 사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의 핵심골자는 ‘무의미한 치료행위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명판(名判決)에 따라 존엄사 제도화의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병원측은 윤리위에 회부하여 위원회 회원들의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의견이고 大法재판관들의 경우도 100%가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한두분의 이견이 있었지만 다수가결의 원칙에 따라 존엄사 인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환자 金씨는 지난해 2월 폐암여부 확인차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에 근접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환자 金씨의 가족들은 평소 환자의 인생관은 기계장치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바 있다며 병원측에 존엄사를 허용해 달라며 요구했으나 이것이 어렵게 되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金씨측 청구를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이어 상고된 서울고법에서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병원에 입원한 모든 종류의 입원환자들은 치료받고 완치되어 살아서 퇴원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한 환자의 죽음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짧은 시간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존엄을 해치므로 환자의 고통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판결로 본 것이다.
환자의 가족의 입장으로 보면 온 가족 가정의 경제생활이 말이 아닐 정도로 몰락되는 극한적인 한계를 모면해 준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판결로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인 즉, 가는 사람은 어차피 가는 사람이고 사는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는 모습 또한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병원측으로 보면 환자가 오래 입원해 있을 경우 손해볼 것은 없다.
반면 가족들의 입장은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환자라도 쫓아내듯 몰아내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또한 여론이 폭발할 것이므로 대법판결은 양편이 이의없는 명결로 여겨져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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