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사설/칼럼
                          사설/칼럼
[제395호]재활용쓰레기 대란 또 올수 있다
기자파일
이 만 재 취재본부장
 재활용 쓰레기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올해 1월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세계최대재활용 쓰레기 수입국으로 알려진 중국이 더이상 쓰레기를 사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선언했다. 중국이 경제가 성장 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쓰레기 재활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중국정부당국이 판단하게 된것이다.  중국이 수입금지조치로 재활용 페기물 가격급락으로 수거 업체들이 비용부담이 크다며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서 수거를 거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로 대혼란을 겪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페비닐을 집안에다 보관하라는 공지를 했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공지를 한곳도 있다.  종량제봉투에 재활용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현행법에 의하여 10∼3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서울, 수도권 만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페비닐을 매립이나 소각하면 환경재앙을 부를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쓰레기처리를 지방단체 고유업무라고 보고있고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떠넘기면서 예고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가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임시처방인 업체의 페기물처리 비용을 지원 해주는 것으로 대란을 막을수는 없다.  국내 재활용 페기물 처리는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및 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중간업자가분리처리작업을 거쳐 국내 제지 업체나 제강업체에 넘기는 구조이다 보니 가격을 최종 구매자가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나 환경부가 개입의 여지가 없이 재활용품 가격이 불안정 하여도 손쓰기가 어렵다고한다.  정부와 환경부가 직접개입을 해서 장기적인 대책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언제든지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다시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다시 올수 있는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막을수가 있다. .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