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사설/칼럼
                          사설/칼럼
[제394호]사기범죄 중형선고 내려야
기자파일-이만재 취재본부장
사기범죄는 사회각 구성원간 믿음을 토대로 형성되는 무형재산인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고 사회체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이 팽배한 저신뢰 사회가 조성되는 것이다. 불법다단계 부터 우리사회의 금전문제를 속이고 속는 일은 허다하다. 금전사기 피해자 10명중 7명가량은 잘아는 지인이나 선·후배, 친·인척 등에게 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경제적·금전등의 사기가 아니더라도 관계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는 사기 행각도 빈번하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면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게 정치권이 대표적이다.  사기범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범에 따라 중형을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전관 출신등 초호화 변호단을 구성해 집행유예로 나오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다. 결국 국민도 반감을 갖고 좌절하다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기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남의 돈을 사기를 해서 뜯어내 부를 축적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중형으로 선고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민생과 사기 사건을 해결 해주는 주무부처인 검사가 주목받지 못하고 화려한 사건을 다루는 특수부에만 주목 받는 지금의 현실이 개선 되어야 할 대목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존을 위해 무리하게 사기꾼에 끌려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갈곳조차 없어진 경우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저 신뢰사회가 조성된다고 본다.  사기피해자가 자책감이 지나치면 우울증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과 심지어 강력범죄에 손을 댈 수도 있다고 본다.  사기범죄를 강력범보다 가볍다고 여겨선 안된다고 본다. 크든작든 사기사건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사기 범죄가 발을 딛지 못하는 사회조성이 필요하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기자파일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