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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호] 법보호 받지 못한 도로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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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 학교도로, 놀이동산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나도 법적 도로가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워져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오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내 구역은 도로로 인정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지 않아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같은 도로의 구역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장소에서 난 사고는 정식교통사고 통계에서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한해에 얼마나 사고가 생기는지 알수가 없어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도로에서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나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벼워 질수 밖에 없고 경사된 곳에 차량을 세울때 안전조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되지만 이 법조항을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1962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수많은 교통사고 희생자들의 피와 눈물로 호소한 법개정이 80번이 넘게 개정 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법과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의무화 등 도시지역 60km에서 50km로 줄이는 안전속도 정책등을 실시하고 부터 올해 900명 정도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을 4000명 아래 수준으로 줄이고 2022년까지는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차량중심의 문화를 안전하게 걸을수 있는 사람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진 처분을 개인사정에 따라 줄여주는 행정심판도 논란이 많다. 운전자의 생계라는 이유로 국가가 정한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는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신청은 상습운전자가 늘어나는데 한못을 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순히 교통법을 지키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과 함께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운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보행자의 안전이 차량소통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는 보행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법과, 제도, 교통안전 정책과 문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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