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사설/칼럼
                          사설/칼럼
[제393호]한국 정부는 “네트워크 정책”을 바꿔야 한다
사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으며 목표는 직원 복지, 생활 안정, 만족한 회사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회사는 다르다. 순수 방판업체는 제품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인 조직”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중국처럼 20개 정도의 네트워크 회사가 활성화되어 직판 하나만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한다. 겨우 5천만 인구에 120개 네트워크 회사가 난립하니 그 인프라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맨날 그 얼굴이 여기 저기 거기에 보이는 것 아닌가? 만일 본 기자가 통상부 수장이라면 이런 정책을 내세워 아무나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중국의 네트워크는 1개 업체에 수만 명이 활동해 회사도 안정되고 사업자도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활성화돼 있다. 대신 불법업체는 회사 벌금, 사업자 벌금을 과중시켜 불법을 포기하도록 하고, 20개 회사 중 선택하게 하여 2018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국내업체 10개, 외국업체 10개 도합 20개 업체에 인프라 800만명을 분산시켜 사업을 펼치면 어떨까? 또 공제조합도 1개만 있으면 되고, 법을 개정해 회사35%, 사업자65%로 외국 수익금을 줄여야 하는데 과거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얼마나 많은 외화가 유출됐던가? 이러고도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지금이라도 네트워크법을 고친다면 미국처럼 “네트워크 재벌”이 한국에도 많이 탄생 할텐데 정말 한심한 국회와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이 해마다 수조원씩 외국으로 유출되는 “외화”를 정말 몰랐을까? 살아있는 대통령들을 “청문회”하면 어떨까? 네트워크에 소홀한 국회의원 보다 경제 전문가나 네트워크 전문기자 중 엄선하여 청문회를 열어 국민 의혹을 말끔히 벗겨주면 어떨까?  이 때 어떤 업체가 지금까지 국회에 “로비”했는지 그 정황이 밝혀질 것 같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떠돌다가 진실 바위에 부딪치면 사법부와 언론이 나서게 돼 있다고 본다.  네트워크 회사 확 줄이고 외화 유출될 금액을 “복지정책”이나 “의료정책”에 쏟아 부어 보자. 국민이 나서서 해마다 새 나가는 “외화 유출”을 시위를 해서라도 막아 보자. 국내법 개정을 외국이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배를 이젠 그만 채워 주자. 20개 네트워크 회사만 양질업체로 허가하고, 불법 자행업체는 가중한 사법 처리하고, 가입 사업자도 벌금 체벌하여 이 땅에서 불법업소가 근절되게 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