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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호]대단한 사건에 대담한 검사를 “응원” 한다
컬 럼
 2014. 세월호 참사 2개월 전에 경북 칠곡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장모형사가 전격 체포된 사건으로 매스컴이 “특종”이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이 사건은 세인들의 무관심 속에 묻혀 언론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그 후 재판을 통해 장 형사는 “살인배후 공범”으로 지목되어 징역 30년, 살인범 배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수사과정, 재판과정, 변호과정, 법정진술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형량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사법부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인범 배씨는 자필로 장 형사 부친에게 “사과편지” 및 “자백진술서를 써서 보낸 뒤, 또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압력이나 회유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건으로 예상된다.  진짜로 장 형사가 피해자를 죽이라고 “사주했을까?”  왜냐면 증거 없이 단지 살인범 배씨의 진술만으로 “살인미수 및 살인공모(살인) 죄”로 “기소”하여 30년형을 선고 받게 하였다. 이에 장 형사 부친은 재심을 받아서 사실을 밝히고자 배씨를 “위증죄”로 고소 한 후,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하고 “1인 시위” 도 불사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검사(의사출신) 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등 “재심 청구가 불가” 하도록 하면서, 사법부는 4년간 장 형사를 구치해 형을 살게 하고 있다.  범인 배씨가 양심 고백하여 “허위 진술 했다고” 하였는데도 검찰은 증거 없이 장 형사에게 끝까지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뭔가? 검사보호차원인가? 아니면 검찰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초동수사의 치부[恥部]를 가리기 위해서인가?  재수사 해보면 “초동수사의 치부가 무엇인지 그 진실이 밝혀질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2017년 이 사건 [2017진정1072호(58호)]을 맡은 대구고등검찰청 박 검사는 검찰에서도 정평 나있는 유능한 검사로 알려진 베타랑 검사로서 “진정내용에 대하여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처분“ 하셨고, 또한 2018년 이 사건 (2018고불항343호 항고) 에서 “칠곡 살인사건”이 4년 만에 “진실공방”이 마무리될 것 같다. “재심” 전에 검사의 “재조사”가 관건이 되어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줄 것 같다.김 철 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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