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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호]가상화폐로 “사취”하는 스폰서들을 형사처벌하라 
사설
가상화폐 “코인과 토큰”이 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달러, 엔화, 위안화를 제친 “가상화폐” 아닌가?  현재 지구촌에서 몇 종류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을까? 미국을 위시해 약 7000개의 가상화폐가 거래되는데 정식 “거래소”는 현재 64개 뿐이라 한다.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의 종류가 약 7,000개나 되니 향후 거래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가상화폐는 한국상륙을 원하고 있다. 왜냐면 한국에는 네트워크 귀재들이 많다고 세계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재들 중에 “사기꾼”들도 많다는 정보를 입수한 외국 코인 회사들이 한국을 경계하면서도 현재 상당수 가상화폐가 이미 상륙해 있다고 한다.  사법부가 현재 주시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몇 년 전 거래된 코인이나 토큰을 관리해 준다며 코인 투자자 몰래 빼내 “사취”나 “갈취”하는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수년 전 사둔 가상화폐를 스폰서가 인터넷으로 관리해준다 하며 비밀번호 등을 알아 두었다가 코인, 토큰 등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 인터넷에서 빼내는 수법으로 거금의 돈방석에 앉은 스폰서들이 줄줄이 소환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K모씨, 부산의 C모씨가 현재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곧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술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곶감 빼먹듯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가상화폐 갈취 사취한 절도범 신고부서를 만들어 현행범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강도, 절도범, 도둑, 성폭력범, 살인범, 벌금 미납자, 기소 중지자 등은 모두 현장 체포하지 않는가? 가상화폐 절도범도 현장 체포하여 구속 수사를 윈칙으로 하길 바란다. 갈취한 돈을 세탁하거나 은익해 놓고 있지만 “사이버 수사대”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가상화폐 “사취범“은 속히 주인에게 가상화폐를 돌려주든지 현재 금액으로 돌려줘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 집중돼 있는 “가상화폐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 고소가 아닌 “신고”를 해 사취범들을 검거해야 뿌리가 뽑힐 듯하다. 절도범들은 지금 즉시 코인이나 토큰을 돌려주고 사법처리 면하길 바란다.社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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