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사설/칼럼
                          사설/칼럼
[제391호]파일벼량끝 영세자영업
칼럼
영세자영업자들이 벼량끝으로 내 몰리고 있다. 서민창업 대표 주자격인 음식점과 주점업 생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고용인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인상으로 더욱더 경역악화가 이어지고 있다고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가운 심정이라고 한다.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했지만 칫솟는 물가에 가정경제 도움이 없어지고 일자리만 줄어들게 되었다는 애기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원가가 인상요인으로 작용 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생활 필수품 인상요인으로 결국 서민 경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이 증가하고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위축 되면서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소비풍토가 유행하고 지난해 부터 시행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 되면서 음식점과 주점업의 사업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이 경국에는 가게 부채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나홀로 영세 자영업이 2015년 8우러 400만에서 413만명으로 증가했지만 반면 고용인원이 있는 자영업은 같은 기간에 3만명 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전체 영업 업종중 가장 길었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최하위 였다고 한다. 이런 상항에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인상돼 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인원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18%에 불과했고 한국경영자 협회에서 조사해 응답한 기업의 38%가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지못하고 최저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결국 서민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애기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