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사설/칼럼
                          사설/칼럼
[제389호]파일골든타임 막는 불법주차와 안전 불감증
사설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는 신고 접수후 도착시간이 7분이라고 한다.  당시 119소방대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발생 골든타임인 5분을 넘겼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굴절사다리 차량을 500m를 우회해서 진입하는 등 매번 화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골든타임은 초기에 불길을 막는 한계 시간이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증해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이 옥내진입이 어렵다고한다.  2015년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당시도 화재건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골든타임인 5분안에 도착하였으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넘겨 진입한 것으로 화재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방도로 미확보와 부실한 소방점검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이 민간업체가 건물을 감독하는 현행제도 하에선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 질수가 없어 부실점검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한다. 현행 법규정을 정비하여 대행업체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선 소방관들은 화재 출동시 불법주차된 차량을 일일이 차주에게 전화를 하는등 견인차를 출동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현실적에서 견인중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차량 보상을 소방관 사비로 지불해야하는 현행 법률이 아쉽다고 한다.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소방관들만 질책 할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보루중에 있어 국회에서나 정부관계 당국에선 최선을 다했다고는 볼수가 없다. 또한 건물주의 의식개혁이 개선되지 않고 안전불감증에 묻어 내집에는 화재가 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가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를 더 키운것으로 드려났다.  건물내의 소방시설이 되어있는데도 그곳 시설을 사용할 관리자가 없었다. 평소에 건물 소방훈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소방관이 오기전 초기대응이 이루워지지 않는것 같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규모에 따라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검사를 1년에 1회이상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관리사 등을 고용한 민간 소방점검 업체는 건물주에게서 비용을 받고 소방점검을 한뒤 관할소방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한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자체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초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는것이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점검비용은 건물주가 지불하고 있어 민간위탁 점검인이 건물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안전점검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현행 법규정을 개정하고 소방당국 인원을 확충해 소방당국에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기자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