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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호]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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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간여 댓글을 지시한 협으로 구속수감중인 김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같은 구속 영장을 두고 법원이 법원판단을 뒤집는 사태가 이루워지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서울중앙법원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주요 혐의인 정치 관려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할때와 특별이 달라지는 내용이 없는데도 법원이 한번은 증거인멸이 있다고 하고 또 한번인 증거인멸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법원을 두고 국민은 법원을 신뢰할수가 없다고 본다. 법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운좋은 사람은 풀려나고 운나쁜 사람은 구속 된다는 것인가? 수사원칙이 없는 검찰수사나 법원역시 기본원칙이 무너진것 같다. 대검찰청 특수부와 중앙수사본부가 폐지된 이후 권력형비리 사건과 정치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10%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하지만 무죄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준것은 법원이다.  법원의 구속영장재판도 재판의 일종이다. 이와같은 판단에 판결원칙에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과연 존중 받을 만한 영장 재판인가 묻고 싶다. 영장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즉 공개된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도 영장담당판사는 한두줄의 사유만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간한다.  특히 검찰이 권력형 사건이나 정치권 사건에서 여론의 힘을 빌려 구속영장을 청구할때도 간단한 사유를 기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아래 여론의 비난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는게 아닌가 싶다. 구속만이 정의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정치나 여론에 의해 구속여부를 청구하는것이 여론에 밀려 여론재판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불구속 수사로 하되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아내는 것이 검찰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 검찰수사 과정과 법원영장기각 사건을 보면서 형사 소송법의 대 원칙을 망각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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