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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 호] 칼 럼
신 칠 선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장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정부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대책이 쏟아져 나온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즉, 학교의 교육기능마저 위협할 정도로 학교가 폭력으로 멍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용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정부가 나서야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다.
 학교폭력의 일상화에 피해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심지어 피해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데도 학교당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할 수밖에 없는 학교환경이 안타까울 뿐이다.
 폭력은 법률과 규정만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그 어떤 유형의 폭력도 일단 발생하면 그 상처와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으며 삶의 독이 된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은 바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연계돼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폭력예방교육은 인격형성 과정에 놓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핵가족화 됐고, 부모는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기에 학생들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초중등학교 교육은 이제 교과교육에 버금가는 인성과 인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간 학교는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와 감성, 사회성 계발 보다는 지적발달에 치중한 교육으로 일등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젠 개인의 지성과 감성은 물론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가치를 제고하고 존엄한 인권을 존중하는 전인교육의 새 판을 짜야한다. 이러한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학교교육만이 관심을 가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과 학부모의 적극적이 동참이 필수적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형으로서 아이들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은 그 자체로 끔찍한 공포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고,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과연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닌지. 다른 아이들로부터 말 못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가정교육을 통해서 먼저 인식시켜줘야 한다.
 학교에만 교사들에게만 모든 문제를 책임지라는 식의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과 사회가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욱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청소년 문제에 무관심할 때 우리 아이도 언제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꿈이요,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 내. 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정과 정든 학교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과 와신상담을 하며 고민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환을 헤아려 본다.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절박한 시점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음악시간을 늘려 학생들에게 음악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킨다고 한다. 70-80년대에는 주로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꿈도 키우고 정신적 휴식을 취해보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음악시간을 통하여 가벼운 클래식이나 조용한 팝음악 연주곡 등을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수준별로 선곡하여 음악을 들려주면 폭력적인 학생이 정서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되찾고 사랑의 나눔과 배려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러나 학교폭력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독자기고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음악을 들려주자
김 춘 웅
〈취재보도국 국장〉


경찰이 이른바 ‘주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행, 무전취식, 고성방가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주폭(酒暴:주취폭력범)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민생범죄를 줄이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바람직 할 일이다. 그동안 주폭에 시달려온 영세상인 등 피해자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폭(酒暴)신고가 연 36만 건에 이르고 경찰 업무 중 27%가 이를 처리하는데 소모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집행 방해범중 70%가 주폭이라는 것이 경찰분석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300만 건의 강력범죄 중에 약 30%가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라는 분석도 나왔다. 살인·강도·강간 등 술 먹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매일 451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폭 범죄 유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살인 37.9%, 강간 38.5%, 폭력 35.5%, 공무집행방해 78%가 술을 먹고 행한 범죄이고, 경찰지구대 업무 26%가 주폭이 차지한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술을 먹고 경찰관 멱살 잡고, 뺨을 때리고 지구대에서 용변을 보는 일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에 동원되는 경찰인력과 국가예산을 따지면 엄청난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취중난동이나 폭력행위자 75%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고 풀려나고 있는 등 우리사회가 술 먹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술을 먹고, 폭력·협박·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입건되어도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성 없이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 경찰이 지난해 술을 먹은 사람이 저지른 폭행·협박·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중 절반에 해당하는 43.6%가 기각되었다고 한다. 주취폭력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게 되므로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경찰업무의 3분의 1이 주취폭력이라고 하니, 사회적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경찰의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주폭이지만, 이와 같은 범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느슨한 법 적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법원도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소위 ‘주폭’(酒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동안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심신 미약 상태로 간주해 감형해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법원이 앞으로 술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는 바다.
 재판부는 “염씨가 범칙금을 받은 것은 음주소란 행위인데 반해 이번에 제기된 공소사실은 범칙금 통고 처분 이후에 행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두 사건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라며 “범칙금 납부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것을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음주 폭력 등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음주 행위 자체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프랑스는 술에 취해 공원을 돌아다니면 최고 4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미국 아이오와주는 공공장소에서 3번 음주로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주폭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뉴욕은 음주로 공공에 피해를 줄 경우 2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술병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조치가 부러울 뿐이다. 외국의 음주 폭력에 대한 엄격한 조치는 그릇된 음주를 공공의 기초생활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이자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취를 객기쯤으로 받아들이는 등 술에 관대하다 못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음주 범죄가 빈발하고 이웃 등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오히려 주폭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장소 소란이나 주폭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는 것도 법으로 금해야 한다. 또 관대한 음주 문화도 바꿔야 한다. 밤새워 술 먹은 것을 아침에 출근해 자랑하는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 술자리 면접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정신 나간 모습도 이젠 없어져야 한다.
 주폭은 국가 공권력을 마비시키고, 서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악이므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것으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주폭에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독자컬럼 이 강 섭


·규칙 입안 궁금?…법제처가 도와드립니다


따르릉~. “여기는 000군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의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요. 저희 군 내부에서 취지는 좋지만 국가법령에…저러저러한 규정이 있으니 별도로 조례로 만들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어 헷갈립니다. 저는 진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의견이 맞는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법제처의 의견은 어떤지요?”
 이상은 필자가 관장하고 있는 법제처 내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매일 받는 전화통화의 내용이다.
 과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규칙의 입안기술 등에 대하여 법제처에 종종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만개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종 지원시책, 공유재산 관리,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조례, 규칙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제처가 가진 입법에 관한 노하우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의 결과로 법제처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에 의견을 구하면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회신하여 답변하는 제도로서, 정부 수립 이래 60여년간 쌓아온 법제처의 입법노하우와 법령해석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이므로, 법제처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이나 집행 시에 참고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는 국민의 행복 지원이라는 오랜 고민을 법제지원 측면에서 현실화시킨 것인데, 국가법령은 약 4천여 개인데 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7만 여개나 되므로, 조례·규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자치법규가 잘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국민이 모두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필요성에 비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점에 보람을 느끼고 신바람 나게 일하고 있다. 다행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호응을 해주시는 덕분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필자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일선 집행 행정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게 되어 실제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사무를 처리하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있었으나, 자치법규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해 고민해 가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아져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게 된다.
 출산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조례, 노인복지·아동복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국민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더 좋은 사회’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 그리고 이러한 사람다움과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적으로 깃들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작동하는 사회라고 대답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위하여 법제처 공무원인 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집행하는 제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며, 그 제도의 표현형식인 법령과 자치법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제처가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필자가 소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가 이러한 좋은 사회를 위한, 좋은 제도 만들기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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