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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호] 칼 럼
* 컬 럼 *
김춘웅 취재보도국장

공직사회 검은 돈에 얼룩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공정사회’ 가치가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정권말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검은 돈에 찌들어가고 있다. 특히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원전과 국방까지 뇌물잔치로 썩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뇌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 모른다.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본을 보여야 함에도 원전 ‘짝퉁부품’ 납품비리 시리즈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납품 관련 비리가 국내 원자력산업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까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수원 본사의 구매담당 간부는 납품편의 대가로 원전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납품비리로 구속된 원전 직원은 4명으로, 이들이 챙긴 돈만 해도 3억원에 이른다. 확인된 뇌물성 자금이 20억원이라고 하니 앞으로 비리 연루자가 줄줄이 쏟아져 나올 게 뻔하다. 간부에서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짝퉁부품 뇌물잔치를 벌인 것이다. 원전이 잦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비리가 터져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공군 간부는 KF-16 부품에 대한 허위 기술검사서류를 눈감아준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경찰은 각종 부패·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폰서 경찰’ ‘룸살롱 황제 뇌물사건’이 대표적이다. 수뇌에서 말단까지 곪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다. 한국환경공단 간부와 공무원·교수 30여명이 입찰비리에 가담해 뇌물잔치를 벌였는가 하면, 광주시에서는 공무원과 교수 8명이 입찰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은 공직자 40명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2005년 서울지하철 9호선 협약을 총괄했던 이인근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9호선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 1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씨는 도시계획국장이던 2008년 12월 맥쿼리인프라 주식 5500여주를 매입했고, 2010년 1500주, 지난해 3380주를 추가로 샀다. 이 시기는 9호선 개통과 함께 9호선 측과 서울시가 요금 인상 문제로 내부 협상을 진행하던 때였다.
 9호선은 지난해만도 4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맥쿼리인프라를 포함해 주주·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만 461억원에 이른다. 높은 이자가 9호선이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가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9호선이 여전히 불공정 협약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씨는 주식 보유 대가로 매년 6∼8%에 이르는 현금 배당을 받아 왔다고 하지 않는가. 세금으로 배당을 챙긴 셈 아닌가. 그나마 보유 주식을 처분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주식 보유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씨는 2005년 메트로 9호선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실무 담당자였고 이후에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을 역임하는 동안 9호선 운영에 관한 내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했다.
 지금은 정권 말기다. 공직기강은 해이해지고 공직비리는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줄서기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가 요동칠 것이다. 이때 한 몫 챙기자는 심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따라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여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 특히 국책사업 관련 비리는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만기 대기자

뜻 민 주 의 (福祉大建設)


이제는 진실로 복지정책이 시작되고 건설해야 할때다. 그동안 흐름철학에 바탕을 둔 자위, 자정, 자결의 실행으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문제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뜻민주의의 기본 실체만 언급해왔다.위정자들이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마치 자기돈을 내놓고 실행 하는양 했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우는 정책은 항상 노숙자, 독거노인, 무연고노인, 사회를 헤메며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여 버려진 방랑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더욱더 양산되고있다.
 뜻민주의를 실행하고, 건설한다면 이런모든 불행상태는 없어질 것이며, 인생의 깨끗하고,깨끗한 종결자가 되어 自位, 自淨, 自決의 정신하에 獨立으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정책을 계획하고, 기획하여 영원한 육혼정화원 천국을 만드는거다. 그러기 위하여 위정자들은 초기비용과 독점사업을 지정하여 그들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예산편성을 하여, 육혼정화원을 운영과 관리를 독립하도록 보장하여 복지정책으로 예산낭비를 없에고 영원한 복지정책을 실현해야하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종결자(노인)들의 독점사업으로는 첫째,오락사업하도록 해준다, 사행성도박을 지양하고 건전한 수익원을 창출할 것이며, 세계적인 오락사업에도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둘째,정화사업이다. 국토의 정화, 인간의 정화, 영혼의 정화를 종결자듣이 맡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및 인성경험교육을 병행 독점사업을 하도록한다. 셋째,예절사업이다. 무너질데로 무너진 현예절과 도덕성을 조그마나마 세우기위하여 의무적 교육시간을 제공하여 동방예의지국의 근본을 살린다.
 건설하자. 건설하자, 건설하자! 아무리 외쳐봐도 마땅이 우리가 해야할 지상의 명령이며 숙원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과 건강을 지향하고, 인간다운 삶을, 세계 공통적으로, 온지구상의 인간은 열망하고 부르짖는다.
 마지막 남은 여생과 정화된 영혼을 갖고 영원이 저승으로 가는 우리민족의 혼을 정화하여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흐름철학의 축복을 받는 나라와 국민이 되자.
* 사 설 *
공강화 편집국장

스승의 날이 지금 같아선 되겠는가?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옛 선인의 말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참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발달로 말미암아 물질중시와 양적성장의 몰입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현대인은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독신주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가정을 이루려는 적령기는 높아져만 갔다. 설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학부모라는 이름 아래 높은 교육열과 엄청난 교육비 부담이 한 자녀만을 고집하는 가족관계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오직 내 자식이 최고이어야만 된다는 고정관념, 인류역사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과 더불어 우수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까지 더해져 인간의 지·덕·체(智·德·體)를 조화롭게 발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얼룩진 학교폭력, 무너진 교권, 학부모의 분별없는 무한한 자식 사랑으로 인해 학생, 스승, 학부모, 서로서로가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어 온전한 나무로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승의 날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꼭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스승의 날이 사제지간의 정과 사랑,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는 날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의 현실은 촌지나 선물을 받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휴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현실 앞에서 과연 이러한 방안이 바람직한 대안이었는지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며, 교육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존경과 감사의 대상인 스승은 지나치면 무엇이든 본질이 훼손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메마른 대지에 씨 뿌리고 물주고 김매는 심정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스승의 날은 더욱 빛날 것이며 우리 교육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스승의 날을 맞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육의 참뜻을 되새기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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