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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호]정기국회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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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재 취재본부장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 일정으로 현정부 1년 성과적 표를 평가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루워져야 한다.  4당 원내 대표가 새로 선임되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협치가 이루워져야 한다. 집권여당 대표 연설에서 협치를 통한 경제와 민생국회로 평화국회와 적패청산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을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이 의견이 엇갈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일자리창출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과 달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법안 폐기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 협치국회는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찾아 협치를 이루워 내야하는 공동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정기국회에서는 쟁점사안인 법안은 쟁점되고 협상을 통해서 진행 되어야하고 논란이 되지 않는 법안은 예정대로 진행하여 일정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1만4000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 계류중인 법안이 1만건에 달한다. 이 많은 법안이 소위원에서 제되로 논의가 되지 않고 상임위에서 처리 해야 하는 법안들이 있어 입법을 위한 법안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현 정부 2기 내각등 인사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여·야 의견 대립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적재적소의 인사인지를 가려내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막말 청문회와 제식구 감싸기식 지금까지의 청문회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질과 책임에 따른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협치의 장을 열었으면 하는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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