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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호]영세 병원 돌보는 보건복지부 되었으면
컬 럼

김 철 수 국장
 2018년 문정부는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어 실업률 줄여가는 길을 모색하도록 일선 공무원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2010년 인천에서 M의원을 운영하던 Y원장(여 40세)이 1300만원 부당 의료보험 청구로 벌금 물고 면허정지 등 가혹한 처벌이 끝나자 수년 후 부산 기장군 소재 `우리들 요양 병원'을 인수하여 동료의사와 공동 운영하다가 건물주와 법적 문제로 소송건 등에 연루되자 기장보건소에서 과거 의료보험 부당 청구건이 불거지면서 말썽이 되었다.  이런 복잡한 문제로 인해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보험금 청구가 중지되다 보니 경영난 등으로 직원들의 급여 체불이 불가피해졌다. 이 문제로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환자들이 불안한 병원이라며 타병원으로 옮겨가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운영이 불가해지자 간호사들, 직원들 수십명이 병원을 살리기 위해 복지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정을 봐주기로 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두려워 병원 청구 금액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병원은 문 닫고 직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권때 발생한 업무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여 병원 정상화는 물론이고 실업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방안을 세워 주는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 감사가 두려워 말단부터 국장까지 민원 처리 못해준다면 왜 그 자리에서 봉급 받고 연금 타고 있는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절대 직무유기하지 않는다.  문 정부는 지방 요양병원 파산에 대한 책임을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소신있는 공무원이 의료인에게 꿈과 희망 주기 바라며 감사가 두려우면 일찍 공무원 담당 그만 둬야 하지 않을까? 언론은 계속 지켜볼 것이다. 보건 복지부는 기장 우리들 요양병원 직원들 50여명의 실직을 막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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