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사설/칼럼
                          사설/칼럼
[236호]* 칼 럼 *선진 교통질서 정착 필요하다
선진 교통질서 정착 필요하다
[보도국 국장 김춘웅]

경찰청은 선진적인 교통질서와 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해 가벼운 교통법규위반도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행위라도 적발즉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에는 계도장 (질서협조장)또는 범칙금이 너무 낮은 다른 위반행위로 처리해주는 이른바 격하 처리도 앞으로 없어져 운전자들이 더욱 조심해야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은 6월말까지 이런 방침을 유지하면서 질서협조 장을 두 번까지 발부하고 세 번째 위반했을 시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곧바로 범칙금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안전띠 착용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안전띠는 생명 띠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운전대를 잡으면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동승자의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띠를 매지 않더라도 설마 내가 사고의 당사자는 되지 않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도 한몫을 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부터 안전 불감증이 만연됐다는 반증이다
운전중휴대전화통화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때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재하는가 싶더니 요즘엔 운전 중 통화하는 모습을 흔치않게 목격할 수 있다.
통화를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운전자를 쉽사리 보긴 어렵다.
경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즉시 범칙금 부과는 교통사고 예방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입장에선 경제적인 부담이란 측면에서 의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법규를 준수할 운전자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가 제도적으로 강제 된 다는 것은 씁쓸하다.
기본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의식이 아직까지도 부족해 범칙금에 규정 당한다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타율적인 규제보다 우리 스스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백번 낮지 않은가 차제에 시민 의식을 되돌아 볼 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 캠패인과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경찰은 오는 16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택배차량 소형화물차 행상차량 등 생계형 운전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교통안전활동을 전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선서 교통안전 순회교육 전담경찰관을 통한 순회교육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표지 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