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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호]現 국회와 정부에게 역사적 진실을 論한다!
『월남전참전노병들에게 ‘미지급한 전투수당’지급』 해야 한다


▷질문 : 여현주 현직 언론인. 국가유공자 가족        
▶답변 : 함경달 대한법률신문 논설위원. 한빛전투수당연구소장
 ▷ 문 : 지금부터 한국군이 제2차로 파병한 동기와 미국정부에서 지원한 ‘해외근무수당지급’에 관한 사실자료의 분석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 답 : 1963년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이 저격사망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인 1964년 8월초에 통킹 만 공해상에서 정박 중인 미 해군함정을 북베트남 어뢰정 공격에 격분한 미국은 선전포고는 하지 않았지만 항공모함을 급파하여 대규모 폭격을 북 베트남지역의 유류저장시절 등 집중 폭격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우방의 지원이 필요했으며, 1964년 9월 11일 미국의 요구와 베트남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군은 제1차로 140명의 정형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어서 1964년 12월에 브라운(Winthrop G. Brown)주한 미 대사가 박정희대통령을 예방하여 남베트남의 후방지원을 담당할 비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존슨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965년 3월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2,000명이 제2차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정부는 이때부터 월남전에 파견되는 모든 한국군 그리고 이미 제1차로 파병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140명에게 우리 국회에서 의결한 장병개인별로 지급하고 있는 ‘해외근무수당’까지 미국에서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사 1일 1달러 90센트(월 57달러), 병장은 1일 1달러 80센트(월 54달러)와 같이 장교와 부 사관, 사병의 계급에 따라 차등을 주어 지급하였던 예산편성내역을 미국정부는 “해외근무수당(overseas service allowance)”에 관한 용어까지 한·미양국은 통일하였습니다.  미국정부는 월남전에 참전한 총345,995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8년 이상의 참전기간 동안 매월 1회 해외근무수당(overseas service allowance)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해외근무수당을 한국군에게 지급한 것은 제2차로 파병된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파월 시부터 였습니다.  아래도표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지급된 『년도별 해외근무수당』은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한국군 총345,995명의 장병들에게 8년 이상의 참전기간 동안 총2억 3,557달러를 지급하였고, 그중 82.8%인 1억 9,511달러는 국내 송금하였고, 한국은행은 국내 송금액을 다시 한화(원화)로 정산하여 파월장병 가정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참전장병들에게 지급된 달러는 당시 한국은행 국고에 부족한 외화(달러)를 보충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금으로서 국가발전에 활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전투중인 장병들에게는 17.3%인 4,083만 9천 달러를 계급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지급하였으며, 이는 전투수당과 별개의 수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한국은행의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긴요하게 활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1970년 미상원 사이밍턴위원회의 청문록참조). 해외근무수당(overseas service allowance)은 장병본인 및 국내가족의 생계 유지비 명목(목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당시 법률17조(전투수당지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는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수당인 ‘전투수당’은 장병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5년 10월 경, 전)정부(국방부)에서는 해외근무수당(overseas service allowance) ”을 전투근무수당으로 둔갑시켜 파월장병 전원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국회국방위원(김00의원)께 허위보고 한 바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변명이었지요. 월남전쟁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최초로 붕정만리 머나먼 외국 땅에 파병을 한 근·현대사에 있어 최초의 역사였습니다.  ▷ 문 :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바랍니다.  ▶ 답 : 필자가 주장하는 전투수당지급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베트남인들의 민족전쟁터인 월남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인하여 현재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그분들은 70∼80세 이상의 노병이 되었지만, 국가(현 국회/정부)는 참전장병들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지급)에 따라 아직까지 50여 년간 지급하지 못한 전투수당(개인당 월65달라)을 2018년도에는 여·야당 및 정부는 상호 합심하여 특별법(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있음)을 제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는 3회차로 파월한 맹호 및 백마사단과 해병여단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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