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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호]늙은 것도 슬픈데! 사기(詐欺)까지 당한 노인의 눈물
2번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건만 재산을 빼돌린 사기꾼의 행각
신0숙(87세)의 노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정호영(47세)이라는 젊은이는 지인을 통하여 검은 마수의 입김이 다가왔다. 두 노부부는 젊은 시절에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노후를 위하여 거금인 18억 원을 모았으나 손자뻘인 정호영에게 몽땅 사기당하고 눈물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신0숙(87세) 할머니의 사기 사건의 발단은 2009년 12월경에 정호영(47세)이가 마치 자식 및 손자처럼 행세하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대여해 달라고 애원하는 감언이설에 속아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주었다. 이어서 2011년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약속어음과 한국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하여 18억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신0숙 할머니는 정호영이가 상기와 같이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남양주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여 입건하였으나 상기 홍천군과 용인시에 있는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애원하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여주었고 땅을 팔아서 변제를 조건으로 구속은 면하게 하였다.  정호영은 18억 원에 대한 변제일인 2013년 10월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①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산 140 외 8필지 토지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변제금액의 차이 액은 추후 다시 합의한다)할 경우에는 ②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65-25 토지를 매매하여 변제하기로 철석같이 약속하였다.  그후 정호영은 4년간 차용금(18억 원) 변제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도 해주지 않았고 도망 다녔다. 신0숙 할머니는 정호영씨가 약정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나 소식도 하지 않아 불안하여 1차로 5억 원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2016년 5월 승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계속 차용금변제를 회피하고 연락처까지 속이며 자취를 감추었기에 2차로 나머지 차용금 13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7년 2월 승소판결을 하였다.  신0숙 할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정0영이는 자신의 모든 재산(동산 부동산 일체)을 부인과 다른 가족들에게 이전하여 자신에게는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처럼 위장 행세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호영은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 62번안길 19-38에 있는 ‘남양펜션’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다.  결론은 정부의 적극적인 적폐청산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사기를 쳐서 피해가 발생된 사건은 끝까지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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