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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호]부동산사기 10년동안 법적 공방, 왠 말인가!
사회
사건번호:2018다 2012손해해상금  제 1,2심의 판단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나7008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본소), 2013나2015약정금등(반환)사건의 2015.3.11. 화해조서의 잘못된 법률적 해석과 그 법률적으로 잘못 해석한 화해조서를 채증하므로써 채증법칙위배에 의거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인한 실체적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오판을 범하는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변론을 준비 한다는 것이다.  정성읍 신월리 125-1토지는 2009.9.3. 매매대금 2,140만원에 매매계약를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500만원, 2009.9.7 중도금 1.000만원, 2009.9.14. 잔금 640만원을 지급해 모두 지급한 상태다.  또 정성읍 신월리 125-3토지는 2010.3.22. 매매대금 3,432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1,000만원, 2010.3.25. 중고금 1,000만원, 2010.4.15. 잔금 1,432만원을 지급해 매매대금을 모두지급한 상태다.  원고 안영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이문희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을 교부 받아갔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해주지 않으면서 전토지주가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주지 않고 있어 늦어진다고 하면서 지연시켰왔고 2010.6.2 부동산 계약서을 다시 써야 한다면서 자신이 살고있는 125-3번지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피고도 집을 짖을려면 임시 거처가 필요할테니 살 것을 권유하여 1,000만원에 사기로 합의했다. 작업에 필요한 돌쌓기 전기 등 비용을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출금 1,300만원이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대신하면 초과된 300만원 어치 나무 등을 심어 주겠다고 제안해 와서 이에 승락했다.  그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는 2010.7.5. 자신의 집을 짖는데 벽돌사장한테 500만원을 주어야한다고 사정하길래 2010.7.24. 500만원을 입금하면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전달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마저도 다른 핑계를 대면서 소유권이전절차를 해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피고는 2010.8.월 법에 대해 문외한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1,2,3심 모두 패소 되었다.  당시 원고 안영숙은 정선읍 수선화 로타리 클럽 회장 직책을 이용하여 정성군청과 정선결찰서에 사건을 왜곡·은폐하여 외지인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였다.  이에 피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중이라서 1심이 불리하게 판결되었으나 종지부를 찍고자 항소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 심리중에 2015.3.11 당사자간 화해를 하게 되었지만(화해 당시 조정 판사가 피고에게 나쁜사람이라고 호통치고 화해를 강요했다)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피고에게 시시각각으로 각 상방된 거짓 주장을 하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현재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이문희는 대법원에 파기 환송해 주시기 바란다며 준비서면을 했다. 함경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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