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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호]서대문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사회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에 홀로 거주하는 이 모 씨(45세)는 간장애 2급 장애인으로 부모 도움으로 생활해왔다. 장애로 취업을 하지 못한 이 씨는 연로한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 어려워 지난해 3월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지만 부모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2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이 됐다. 동주민센터 상담과 신청을 거쳐 매월 생계급여(38만원)와 주거급여(2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더욱 완화된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1∼3급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된다.  또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을 확인하지 않는다.  나아가 2022년 1월부터는 소득 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적용 가구를 적극 발굴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사례 관리와 민간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기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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