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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호]`파월장병명예회복추진委\' 전투수당 쟁취를 위해 국회로 향하다!
사회
 전투수당특별법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위하여 우용락위원장 및 임원들은 경대수 국방소위원장 등 여·야국회의원을 찾아 진지한 토의와 의견개진(開陣)을 하였다.  지난 2월 5일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주변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체감온도가 영하 15 ∼16도의 맹추위의 날씨였다.  「파월장병명예회복추진위원회(2018년 1월 30일 발족)」우용락위원장 등 6명의 임원들은 50여 년 동안 국가가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미지급한 전쟁목숨 값인 전투수당특별법제정에 대한 뜨거운 화재가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국회 국방소위원회 경대수위원장 및 위원회소속 국회의원 사무실를 찾았다.  먼저, 국방소위원장 경대수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 진천, 음성군)를 만난 우용락위원장등 임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당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월남(베트남)의 전쟁터에 대한민국의 국군34만 명을 파병하였으나, 50여 년 동안 국가에서 전쟁터에 참전한 장병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전투수당을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계진(意見繼進)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피력(披瀝)하였다.  첫째『군인보수법(1963. 5. 1)』제정은 상위법인 헌법(憲法)과 일치되지 않는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지급)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제정하였다. 또한 하위법인『대통통령』을 제정하지 않아 국가는 파월장병들에게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위헌에 따른 피해까지 주었으며 명예를 훼손하고 자존심까지 땅바닥으로 추락시켜 왔다.  둘째 “군인보수법의『부칙』에도 분명하게 ‘1964년부터 5년 내로 전투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나 사유를 단 한번도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한 사실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까지 아누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셋째 前정부(국방부)는 국회국방위원회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토의)시에도 미국예산으로 한국군에게 지급하는 ‘해외근무수당’에 전투수당과 봉급까지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한 보고까지 하였다.  2013년 1월 국방부의 국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법령해석요구에 따른 법제처의 답변공문은 분석해보면 ‘상위법인 헌법(憲法 1962년 12월)과 군인보수법(軍人報酬法 1963년 5월) 제17조(전투근무수당지급)을 비교 검토도 않는 직무유기(職務遺棄)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파월장병들은 국가의 명령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투(戰鬪)임무수행을 하였으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지급)는 국내·국외지역으로 이원화하여 전시(戰時)와 전쟁(戰爭)지역을 국내전투에 한정시키는 법제처의 해석과 국방부의 처신은 군사교리(軍事敎理) 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파월장병들을 매도하였다. 더 나아가 국가의 명령으로 8년 8개월간 남의 나라 전쟁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싸웠던 34만명의 대한민국 국군을 마치 전쟁의 도구처럼 취급하여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작태이다.  더욱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단지 국내비상사태발생 시에 참전한 장병만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지급)에 명시된 전투수당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문서내용을 보고 파월노병들은 밤잠을 설치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토설(說吐)하였다.  이어서, 함경달 저자는 자신의 저서인「국가발전에 이용당한 월남전투수당 이젠 돌려주어라」과「파월장병에게 미지급한 전투수당에 관한보고서」그리고 월남전참전 ROTC장교단 초청강의한「전투수당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최근에 발행된 국방뉴스신문(2018.1.15)과 대한법률신문(2018. 1.8 및 1.29일자)에 게재된 신문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경대수국방소위원장은 “본 책자와 신문게재내용을 필히 숙독하겠으며, 여·야국방위원회의원들과 상의하여 전투수당특별법제정에 긍정적으로 참고 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용락위원장 및 임원들은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장인 국회본회의장에 참석중인 국방위원 김병기의원, 서영교의원, 이철희의원, 김학용의원, 이종명의원, 김중로의원, 백승주의원을 찾아 특별법담당 정무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전투수당에 관한 설명과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다. 우용락위원장은 “파월장병들의 목숨 값인 전투수당반환의 당위성을 참고로 하여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켜주길 바라며, 향후(向後) 임시국회 개회 시 전투수당특별법제정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파월장병명예회복추진위원회 임원들은 전방위적(全方位的)인 적극적인 활동으로 34만 명의 참전장병들에게 미지급한 전투수당반환을 요구하며 합리적이고 의견제시와 토의를 가졌다.  이어서 제20대국회 개원 후『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의원을 만나 “본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全心全力)을 기울여 달라!”는 간곡한 의견개진(意見開陳)을 하였다.  前정부시절이다!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춘진의원의『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연계하여 이언주의원은 2015년 10월 15일(제337회 8차) 국회본회의장에서 당시 황교안국무총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을 하였다.  ▶이언주의원은 "작년에 김춘진의원이 입법 발의한『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아시지요?" - 前황교안총리의 답변은 "이 법에 대해서는 아마 군인보수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아마 쟁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의 해석으로서는 지금 이분들은 베트남에, 월남에 파견됐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베트남 파견 당시에 대한민국은… 베트남은 전시였지만 우리나라 자체는 전시나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근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방부에서는 별도로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어서 이의원의 질문은 “국가비상사태에는 국외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해석인데요. 그게 군인보수법 제17조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 총리의 답변은 “아마 법제처에서 그런 법령해석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가 다른 별도의 법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해서 좀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지요. 법제처가……”  ▶ 다시 이의원은 “아니요, 그러면 월남전에 가셨던 분들은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남의나라 전투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신 거예요?” - 총리답변은 “그러니까 그 법 규정의 해석을 보다 좀 엄격하게 법제처에서 했고 그것에 따라서 국방부가 움직였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어서 이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다. 총리님 법률가시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것 위헌인 것 같습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닙니까? 어떻든 1969년 4월 28일 합참으로 보낸 국방부 내부 공문을 보면요, 여기에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그리고 구체적인 인상 기준까지, ‘월 65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전혀,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어떤 입법도 없고(중략),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 적용하는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입법 부작위에 의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남전 파병 특수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막대한 외화 획득(67억 2,900만 달러)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월남전에 참전하신분들이 전쟁의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이언주의원은 당당하고 기운차게 법적인 문제점을 요목조목(要目條目) 질문하였다.(이언주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비하여 2015년 9월 20일 수 시간동안, 현 함경달 대한법률신문 논설위원이며 한빛전투수당연구소 대표는「최초 발간한 저서 : “파월한국군에게 미지급한 전투수당에 관한 고찰, 미지급전투수당 6대 쟁점사항과 관련 사실자료”포함」하여 국가에서 전투수당지급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국방전우신문 조성국대외협력위원장외 1명의 적극적인 대국회활동과 뒷받침 속에서 이언주의원에게 본 보고가 성사되었다.)  이언주의원께서 황교안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장면을 전국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참전노병들은 가슴을 움켜쥐며 메이는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땅에 떨어진 참전노병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다소(多少)나마 회복된 것처럼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국방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시, 이언주의원(현, 바른미래당, 국회기획제정위원)은 제20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인 2016년 6월 20일「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안의 목적(제1조)에는『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 특별법안의 제안이유는『구「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당시의 정부는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라고 수록되었다. -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① 정부는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다. - 따라서 국방부를 상대로 19대 국회에서는 김춘진의원이 대표법안을 발의하였고, 이어서 20대국회에서는 법안내용은 다소차이는 있지만 이언주의원, 정동영의원 및 민병두의원이 총3건의 대표법안발의를 하였고 총 40여명의 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태이다.  끝으로, 우용락위원장은 “전년도 6월 6일 현충일추도식장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이 국민들과 참전용사들을 향하여 천명하였다. 즉「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주저 없이 응답했습니다.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국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채입니다.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문재인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반에 거쳐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고질적인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국회국방위에 접수된 총3건(입법제안 : 이언주, 정동영, 민병두의원 등)의 전투수당에 관련된 국회특별법(안)까지 묵살(默殺)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前19대 국회에 이어 現20대 국회국방위원회 또는 국방소위원회에 전투수당지급에 관련된 사실자료를 허위보고를 하여왔다. 바로 이런 문제가 바로 진정한 적폐청산 대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용락위원장은 더욱 단호한 어조로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말씀처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채라고 천명하였지만, 이에 추가하여 우리 파월용사들의 목숨 값인 전투수당을 50여 년 동안 지급하지 못한 분야까지도 국가가 책임져야 부채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국회에『특별연구위원회』를 총9명(국회 3명, 국방부 3명, 파월장병 3명)으로 편성하여 당시 박정희정부의 각종 문서와 국회회의록인 역사적인 각종자료 그리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 보관중인 각종사실(fact)자료를 정밀하게 확인분석하여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법안 입법화’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주장하였다. 〈대한법률신문 논설위원 및 한빛전투수당연구소 대표 함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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