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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호]권익위, 관계기관 협업 강화로 민원 근원적 해결
시정권고 사안 중앙행정기관 중심적 사례 분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권고(시정권고, 의견표명 포함 2천558건)한 사안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주요 불수용한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불수용 사유로는 권익위와 피신청기관 간 `법령 해석상 차이', 분야별로는 세무행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먼저 불수용 민원의 사유별 현황은, 법령 해석상 차이 61.3%, 타 위원회 등 내부심의 결과와 상이 27.6%, 정책 목적상 곤란 6.7%, 예산상 이유 등 기타 3.8%이다.  불수용 민원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세무행정 43.8%,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36.2%, 고용·산재 15.4%, 보건·복지 1.9%, 기타 5.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한 권고의 불수용 사유가 대부분 법령 관련 문제인 점을 고려해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공무 중 다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 부담금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직업군인의 공단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권익위는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부담금 지원을 권고했고 이와 관련해 공무 중 다친 직업군인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으로써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권익위는 불수용 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세무행정 및 토지보상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 민원 전략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충 민원 전략회의'는 권익위, 관계기관, 소관부처 등이 참여해 권익위 권고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도출하는 회의이다.  작년(2016년)에 수용률이 낮았던 산업재해, 노동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고충 민원 전략회의'를 실시한 결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수용률이 상승(근로복지공단 2016년 67.3%→2017년 82.4%/고용노동부: 2016년 78.3%→2017년 84.3%)하는 등 민원 해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의 수용률은 약 90%로, 권고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고충 민원 전략회의 및 제도개선을 시행해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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