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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2호]보훈복지타운의 대해 국가유공자들의 탄식을 높으신 분들께서
 
귀 기울여 주시면 국민의 혈세도 복권기금도 올바른 곳에 쓰이게 될것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보훈복지타운은 독립유공자, 6.25 및 베트남 참전 상이군경, 유족, 전몰전상미망인, 무공수훈자, 4.19 등 집도 돈도 가진것도 없는 불쌍한 국가유공자들이 얼마남지 않은 삶을 이곳에서 보내라고 국가가 마련해준 삶의 터전으로 항상 국가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살았는데 올해 부터 보훈복지타운의 입주민인 국가유공자들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의 관리소홀(?)인지 아니면 국민의 세금이나 복권기금을 휴지처럼 생각하는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보훈복지타운 아파트가 세워진지 21년이 되었고 13평형 아파트 3동과 8평형 아파트 4동으로 452세대에 52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그배우자가
살고 있다.
 입주 당시 관리비(공과금)를 13평형은 9만5천원, 8평형은 4만9천원으로 책정하여 부과다가 다시 1만5천원을 올리더니 어느날 부터 난방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여름에도 난방비를 5만원씩 부과하더니 2017년 1월에 갑자기 13평형은 7-8만원, 8평형은 3-4만원이 올라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왜 난방비가 많이 나오냐고 문의하자 관리소측에서 난방비는 사용했으니까 나온다고 하여 지금 내 손에 고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난방비를 얼만큼 사용했다는 근거도 없이 금액만 적혀 있다고 하자 관리소측에서 난방을 사용 안해도 나온다고 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여 자세히 알아보니 보훈복지타운 난방시설이 중앙난방식이지만 세대별 가구 마다 세대별로 난방 사용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개별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21년 전 부터 사용하지 않고 452세대 중에서 요양원에 장기입원(몇년), 병원 입원(몇달씩), 장기 출타, 단기출타 하는 집이 수십 가구인데도 그 수십 가구 빈집에 난방을 하여 21년 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그 낭비된 금액을 불쌍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을 더욱 가중시켜 보훈복지타운을 관리하는 보훈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중앙난방식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여 보훈복지타운 원로들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에 찾아가 보았지만 관리비(공과금)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돤다는 원칙만 내세우며 보훈처장 면담을 해 주지않아 종로경찰서에 2017년 7월 28일 집회신고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집회를 하는 비상대책위원들의 연령이 90세 이상이거나 거의 90세가 되어 만약에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 커 집회를 하지않고 2017년 8월 1일 청와대를 직접 방문 대통령님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아무 소식이 없어 2017년 8월 30일다시 집회를 신청 하였으며 복권기금이 보훈복지타운에 2013년에 13억원, 2014년 부터 현재까지 20억원이 들어와 복권기금으로 난방연료비 4억원, 전력 수도료 2억원을 매년 지불하고 있으면서 왜 국가유공자들에게 관리비(공과금)를 받느냐고 하니까 |보훈복지타운을 운영하는데 복권기금 20억으로는 5-6억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세대별 난방사용 측정 장치를 고치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4억원(설계비, 감리비 별도)을 예상하여 고쳐준다고 하였음)세대별로 난방을 사용한만큼만 난방비가 들어 국가예산이나 복권기금의 누수를 막을수 있고 보훈복지타운에 사는 국가유공자들이 21년 동안 내지 말아야 될 난방비를 납부하였으니 삶이 몇년 안남은 국가유공자들에게 관리비(공과금)를 복권기금(이미 지불하고 있음)에서 충당하게 하는것이 도리에 맞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님께서나 보훈처장님은 저희 보훈복지타운 국가유공자들의 탄원을 부디 해결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임화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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