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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호] 기자파일 이 만 재 취재본부장
국민이 이끌어 낸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지나30일 국회 본회의 을 통과함에 따라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국민대다수가 찬성하고있고? 현직 검사들도 환영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 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의미가 있다는것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등 사실상 재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법권을 부여하고있다.  특히 검찰은 기소할 사한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한을 기소하는등 그동안 기소권을 오남용 해 왔다는것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이후 철벽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국민이 이끌어낸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워준 국회의 결단에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고 한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및 기소가 미진했던 검사비리 척결에 나설 공수처를 국민은 기대하고있다.  특히 김학의 전법무차관 성폭력 은 검찰과거사 위원회 재수사 사건으로 지정됐지만 성폭력 부분에대한 기소가 이루워 지지않았고 기소된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초등수사와 기소가 부실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로 보고있다. 그동안 무소불위 권력의 근원이였던 기소독점권도 검찰창설 71년 만에 검찰개혁 첫발인 공수처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야한다. 이르면 7월부터 판사·감사와 고위직 경찰관계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공수처로 넘어가게된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재검찰이 맡은 부패범죄의 상당부분이 공수처가 직접기소와 공소유지 까지 담당하게되는 판사·검사와 경무관이상 경찰관 이외에도 대통령과 친인척,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재판소장.광역단체장, 교육감 등의범죄 대부분을 수사하게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공식출범 할경우 검찰 경찰과 함께 서로상대방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는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하며 소보적인 경쟁을 벌이는 최악의 상항도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의한 권력으로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에 국민은 공수처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어 낼것으로 보고있다.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로 인식되왔던 수사와 기소등 국민이 납득할수있도록 검찰도 새롭게 태어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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