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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호] - 칼럼 - 대검 중수부에 거는 기대
취재보도국 김춘웅 국장
임병석 C& 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의 구속은 지난해 6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1년 반 만에 재가동된 대검 중수부의 첫 작품이다.
또한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제시한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후 첫 대형수사성과다.
그마. 큼 검찰로서는 의미가 크고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수사다
유력 정, 관계인사가 연루되지 않은 사건은 수사대상에서 배제해온 중수부의사건에 비춰 C&그룹 수사에 정, 재계와 금융계 등의 시선이 쏘리는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무엇보다도 이틀 만에 압수수색과 임 회장 구속까지 마무리한 검찰의 신속한 움직임이 눈에 뛴다.
그만큼 내사를 충분히 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임 회장의 횡령,배임 등 입증할 근거 혹은 정황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지 않고서는 강제수사가 이내 부메랑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수사에서 압수수색당일 최고 경영인을 체포해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로 직행한 사실 자체가 이미 이례적이다.
비록 와해 단계의 기업이지만 정상적 기업 활동에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하면서 썩은 부위만 도려내는 의지로 읽힌다.
나아가 C& 그룹이 1990년 해운중개업으로 창업한 이래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인수 합병을 통해 외형을 수직 확대시켜왔으며 2008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온 사력[社歷]을 주목하고 정, 관계인사 로비와 그들 커넥션의 비호 개연성을 감안하면 수사의 터미널은 "C& ㅡ 정,관계 검은돈 " 이 상식의 추론이다.
중수부도 막대한 자금이 드나들고 또 증발된 경로 경위를 추적중이라고 한다.
더 주목되는 것은 중수부의 "다음 타깃"이다.
C&그룹의 빈사[瀕死] 상황이 오래고 그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경량급이라는 점에서 중수부의 회심작으로는 아무래도 어색하다.
우리가 중수부의C&그룹 내사 시점이 7월 이라는 것을 재 주목하는 것도 C& 이후의 비장[秘藏]상황 때문이다. 내사진행 중이던 8월30일 김준규 총장은 전국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국민의 희망 강력한 법 집행이라며 사회질서와 국가 기강확립을 각별히 강조하고 특별수사의 칼날은 부패의 고리 비리사슬을 끊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었다.
김 총장의 특별수사론에 비춰 또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국정감사에서 서울서부 지검의 한화, 태광수사 그 핵심을 비자금 흐름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1여년 만에 체제를 갖춘 중수부의 수사 또한 시점문제라고 밝힌 사실에 미뤄 더 큰 인화력, 더 큰 사정수사역시 택일[擇日]만 남은 것으로 비친다.
검찰의 다음표적으로 거론되는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가 실제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관계 로비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법과, 편법 반칙행위로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정책을 가로막고 건강한 사회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업수사 움직임에는 오랜 막무가내의 수사관행도 엿보인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한화그룹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알렸지만 40여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수사팀은 태광그룹 사건까지 맡은 상황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질질 끌 일이 아니다.
수사팀의 여력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늘리거나 다른 수사팀에 맡겨 신속히 결말을 짓는 것이 낫다.
그것이 달라진 검찰의 수사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일이다.
중수부 수사마저 정도에서 빗나간다면 한국기업의 브랜드 기업한국의 이미지가 모두 그늘지게 될 것이다.
중수부는 C&수사에서부터 사정의 새 모델을 창출하고 앞으로 투혼과 절차를 더 가다듬고 더 다져가기 바란다.
그래야 사정의 중추 그 권토중래[捲土重來]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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