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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호]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자동차 등록 이젠 인터넷으로
한강에 조성 서울항, 무역항으로 지정
국무회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자동차 등록도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해 진다.
정부는 지난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나 등록 대행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등록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있도록 했다.
시·도간 변경등록시에도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대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이 의결됐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접안시설을 갖춘 서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도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중국, 일본 등 주요 연안도시와 선박왕래가 가능해 짐에 따라 한강에 항만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항만의 위치는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와 전면수역 일대이고, 면적은 육상, 해상을 포함해 37만 790㎥이다. 접안능력은 1선석(140m), 총 톤수 6500톤급 이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이나 그 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익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주거·상업)되거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된 경우 재산세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도시개발 등으로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경기도 3개 지역(안양만안·부천오정·용인서부) 경찰서 신설에 따른 인력과 ‘국방개혁2020’에 따라 감축되는 전투경찰 순경을 대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소요경비 395억6300만원을 지출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성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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