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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호] 6. 2.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본격 가동
6. 2.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찰청, 전국 26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 1.부터 3. 21.까지 49일간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기간 설정, 단속체제를 가동해온 경찰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퇴 시한이 만료(3.4)되고, 군의원 및 군수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3.21)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될 것으로 판단, 3월 22일부터 전국 262개 경찰관서(본청, 17개 지방청, 24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동시에 현판식이 실시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ㆍ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토록 했다.
아울러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사전담반을 2,311명에서 3,207명으로 증원하고, 全 경찰관의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선거사범 단속시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여 편파수사를 불식시키는 한편,주요 첩보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여 혈연ㆍ지연 등의 단속장애 요인을 제거토록 했다.
또한, 최근 트위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의 증가가 예상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순찰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3. 18 현재까지 총 495건, 677명을 단속하여 2명을 구속, 65명을 불구속하였으며 549명을 수사중이며, 이들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ㆍ향응수수가 273명(40.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사전 선거운동 133명(19.6%), 인쇄물배부 80명(11.8%),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48명(7.0%)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 선거사범을 단속한 경찰관에게는 경감까지 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후보자와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대규모 사조직을 설치하고 활동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천헌금수수,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 등 조직 동원행위, 금품ㆍ향응제공 등 기부 또는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ㆍ비방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5대 선거범죄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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