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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호] 환율 상승 틈탄 물가 과다인상 막을 것
제8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
정부는 물가안정대책과 관련,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율 인상폭을 넘는 과다.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상표표시제 폐지, 수평거래 허용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8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 비해 낮아졌지만 추석요인.환율 상승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유가 안정과 관련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확고한 가격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구조적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상표표시제 폐지, 수평거래 허용 등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정유사의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종 판매업 간 석유제품의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10월 말 폐지해 정유사의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정유사 공급단가주 단위공개, 석유제품별 실제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석유제품 상표표시 규제 폐지, 배타적 공급계약 개선 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반기에도 동결키로 하고, 15종의 중앙공공요금 중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 11종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원료비 상승에 따른 누적 손실 해소와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가스요금.시외고속버스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하는 한편, 인상 시기를 분산해 서민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16개 광역시.도 중 12개에서 전면 동결키로 했으나 부산시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 등의 인상은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시 교부세 정산분 2조 9000억원을 활용해 지원토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요금 안정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균특회계, 특별교부세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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