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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호]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14671 판결 【손해배상】
[공2012상,424]

【판시사항】
[1]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관하여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축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 직원 을의 답변을 듣고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게서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소속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갑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축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직원 을의 답변을 듣고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게서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답변만으로 한국토지공사가 갑에게 위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을 보증하였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이 위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를 문의받고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갑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위 답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속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현)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2. 선고 2010나416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1, 2, 3(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은 2004. 7.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지구 내의 상업업무용지인 (이하 생략) B/L(이후 화성시 반송동 (지번 생략) 대 554.8㎡로 지번이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7. 3.경 소외 1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지하 3층, 지상 10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 ○○프라자’라고 한다)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자 분양상담을 받았으나, 분양상담자로부터 ○○프라자에서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레스토랑빠(스카이라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프라자 10층만을 분양받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07. 4.경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소외 4는 그 무렵 경기도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는 그 전체가 안마시술소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어, 원고에게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④ 소외 4는 2007. 6.경 안마사인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도 안마시술소가 허용되는 블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해주며 확인해 보라고 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를 방문하여 ○○프라자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당시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의 개발팀 과장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6이 자리에 없어 개발팀 직원으로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던 소외 7이 ‘화성동탄신도시 택지공급안내책자’ 파일 등 관련 자료와 도면을 검토한 후, 상업업무용지 내의 (이하 생략) B/L에 위치한 ○○프라자에서는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⑥ 그러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업업무용지 중 간선도로변 및 대형필지에 해당하는 용지로서, 지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소외 7이 참고한 위 안내책자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⑦ 한편 원고는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답변을 들은 이후로는 안마시술소의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의 개설을 위하여 ○○프라자의 9층도 같이 분양받기로 하고, 2007. 6. 21. 소외 1 등으로부터 ○○프라자 9층[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10층[제1종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⑧ 그 후 원고는 2007. 7.경 위 9층과 10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시작하였고, 2007. 9. 초순경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7. 9. 19.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은 사실, ⑨ 원고는 그 후에도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계속하여 2007. 9. 30.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피고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을 보증하였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의 직원인 소외 7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고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더라도 그 답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문의자인 원고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7이 이 사건 답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분양 업무를 주된 업무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토지 분양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점, 피고 직원은 토지의 용도분류 및 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문의한 원고로서는 피고 직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그 답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업종의 개설이 가능한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등 그 행동방향을 결정할 것임이 일반적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직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청구이의】
[공2012상,420]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추심채권자 갑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을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병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을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병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안에서, 갑은 을이 추심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을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추심채권자 갑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을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병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을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병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안에서, 위 가압류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병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공탁청구한 채권자 갑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갑은 을이 추심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을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제28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제이투케이건설 주식회사 (변경 전 명칭: 삼인이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0. 16. 선고 (전주)2009나1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그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5. 8. 19. 주식회사 마야이엔씨(이하 ‘마야이엔씨’)에 대한 석재매매대금채권 97,983,8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마야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 피고는 마야이엔씨를 상대로 석재매매대금 87,142,5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1.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2006. 7. 7.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 ‘원고는 피고에게 88,813,78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마야이엔씨의 근로자 대표 소외 1은 체불임금 78,5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6. 8. 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2007. 12. 4.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밖에 소외 2는 2006. 3. 2.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소외 3은 2006. 4. 21. 청구금액을 27,782,768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 피고는 2006. 10. 13.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탁해 줄 것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2007. 6. 29. 원고에 대한 위 추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2007. 8. 13.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72,162,800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은 가압류채권자로서 62,632,992원을, 은석석재 주식회사는 추심채권자로서 9,520,748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 또한 피고는 추심채권자로서 2006. 10. 26. 서초보천아파트재건축조합이 마야이엔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서 19,293,376원을 배당받았고, 2008. 9. 10.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임의 변제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0. 13. 원고에게 공탁을 청구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청구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하였으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의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7. 8. 13. 소외 1에 의한 채권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72,162,800원을 공탁하였는바, 위 가압류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야이엔씨의 채권자들인 소외 1과 은석석재 주식회사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원고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피고가 공탁청구한 2006. 10. 13.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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