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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국내 외국인 마약사범,최근 범죄동향과 대응책
국제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단속으로 국민안전 확보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는 외국인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체류외국인의 치안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국제범죄수사대 등을 활용, 외국인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외국인 마약사범 총 123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7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국인 마약범죄 단속결과, 외국인 마약범죄는 처벌형량이 높고 소지·거래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주로 단속회피를 위한 비노출 형태로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국내·외 마약사범이 연계된 국제적 마약범죄가 대다수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68명(55.3%), 유통사범이 55명(44.7%)순이다.  국내 밀반입은 주로 중국·동남아 등에서 국제우편·소포 등 ‘무인배송’ 방식으로 반입되거나, 커피·과자상자 등에 소량씩 숨긴 후 항공기 등을 통해 직접 운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유통은 과거 대면거래 방식에서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마약대금을 입금받은 후, 소포로 배송하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약은 주로 공장숙소 및 원룸 등 보안유지가 용이한 곳에서 같은 국적 또는 직장동료 외국인끼리 모여 단체로 필로폰·야바 등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 주사방식에 비해 장소제한이나 바늘자국 없이 투약가능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한 연기흡입 방식이나 알약형태의 경구투약 방식이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 83명(67.5%), 대마 23명(18.7%), 마약 17명(13.8%)순이다.  이는 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기후 및 치안여건 등으로 필로폰·야바 등을 쉽게 제조·구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국내에 비해 마약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범죄에 이용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직접 투약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투약하여 성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외사수사과)에서는 전국 국제범죄수사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사 안전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치안활동 및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육 등을 통해 체류외국인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2년(’16년∼’18년) 간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15.5%↑,204만→237만명)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중 전체 외국인 피의자는 25.6%(43,764명→34,832명) 크게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법무부(출입국)와의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각적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2.25.∼524.)·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인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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