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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호]`정부 보조금은 우리돈\'
성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정부고용정책을 비웃듯 무직자로 가장한 중국인(조선족)의 실업급여 쌈지돈 부정수급 줄줄새는 세금이 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실업급여제도 정책 구멍이 숭숭뚫려 혈세가 줄줄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북경찰서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관련서류만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현장확인도 하지않고 형식적 서류심사만 가지고 직장인이 무직자로 둔갑되어, 매월 일정한 신청금액(세금)이 통장으로 쏙쏙 들어간다.  이와관련, 조선족들은 중간 브로커를 통해(불상) 이러한 수법을 사전에 교육받아 자신의 인적사항(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시키는데로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 부정수급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손하나 못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이다.  한편, 조넌족 출신(40∼ 50대)이들은 수개월간 보통 3∼5백만원 수령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3∼4명 입건 수사중이다. 황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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