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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호]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청소년 소년원 行
순천준법지원센터,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방지 역량 강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세훈)는 지난 4일 가출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A군(남, 16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올해 5월 광주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개월 만에 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상담지시 및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였고, 3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순천준법지원센터는 A군이 준법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가출상태에서 재비행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김세훈 소장은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가출상태가 지속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 발생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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