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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호]법무·검찰개혁위,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 위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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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2일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 11.부터 법무부 내 일반행정직·보호직·교정직·출입국·검사·검찰수사관 등 각 직역별로 6회에 걸쳐 포커스 그룹 면접(FGI)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 논의한 끝에 본 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법률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인 법무·검찰의 경우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현상적인 ‘성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위적·비민주적 조직 문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정책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별 균형 인사’ 실현과 관련하여, 법무부 본부 주요 기획 부서에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검찰의 경우 공판부, 형사부 등 특정 부서에 여성 검사가 많이 배치되는 등 인사·업무배치에서의 성별 편중이 있다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수립한 균형인사제도 중 여성대표성 목표비율(고위공무원단 10%, 본부 과장급 21%)과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검찰의 모든 직역에서 공무원 임용 초기부터 기획, 인사 등 비중 있는 보직에 전체 성별 비율에 따른 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일·생활 균형’ 실현과 관련하여, 법무부 전 직렬에 걸쳐 상시적인 야근과 휴일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 인사 시기·기준의 불명확성, 대체인력제도 미비,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일·생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평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사례가 있었는지를 점검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체 인력 보충’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실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 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처리기구의 경우 독립성·전문성 미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온라인 또는 대규모 집단 교육 형태로 실시되어 교육 효과가 떨어지므로, 성희롱·성폭력 처리 업무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대상별 특성을 살린 소규모 토론식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법무부 내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펜스 룰’이라는 방어 논리로 인해 구성원 간의 협업이나 소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에도 성희롱·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일상 속의 ‘성차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소통 창구가 없으므로, 법무부 내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인사·조직·문화 등을 진단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신설되는 ‘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는 각 직렬별 대표로 구성된 ‘성평등 인사·조직문화 진단 TF’를 구성하여, 법무부 각 기관별 업무를 분석하고 특성에 맞춘 성별 균형인사 실현 방안, 일·생활 균형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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