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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호]법무부, 전자투표제 의무화 적극 추진
법무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21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과 공동으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전자투표제도 운영·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직접 전자투표를 시연하고,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실물·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주주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도 ’18. 2월 전자투표관리업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IT보안을 꾸준히 강화하는 등, 최고수준의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전자투표제 안정성 확보·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참석을 기피하는 소수주주의 사표 방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도 제고 된다.  또 회사는 전자투표를 통해 주총 의결수를 사전에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어 의결정족수 충족에 도움이 되고, 운영도 편리하다.  거수·박수 등 기존의 불투명한 의결권 표시에 갈음하여 의사결정 내역의 전자기록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된다.  소수주주의 의사표현이 활성화되어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어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이 기대된다.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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