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법무/검찰
                          법무/검찰
[제392호]대전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상습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법무/검찰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을 행사하고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상습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7세)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및 외출제한 명령 3개월의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가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다.  하지만 A군은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하고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야간 시간대에 외출을 하지 말도록 한 외출제한 명령을 31회나 위반하고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반복해 왔다. 또한, A군은 지난해 11월에 피해자(남, 24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대전가정법원에 송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재 소장은“지난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41명을 구인하였고 58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해식 기자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