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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호]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유치 늘리고 불법취업 막는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와 유학생 교육의 내실화 기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재정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및 적용 특례 규정 신설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체류기간 연장 시 어학연수생 출석률 반영 등이다.  이번 개선은 해외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 인력 활용범위 확대, 대학 등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그 동안 유학생들이 생활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도 고려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국국제교육자협회와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주관 워크숍에 참석하여 각 대학교 유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지난 1월 31일에는 법무부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업무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접 정책현장 수요자들과 토론하며 제도개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중인 고급 연구인력들의 적극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발전 및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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