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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호]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라 함)는 지난6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하였다.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선정되어야 하므로,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하여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한 후 계속 진상규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7. 12. 12.부터 ’18. 2. 6.까지 6차에 걸친 논의 끝에 개별 조사사건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과거사 정리의 의미(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반성,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 외에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6일 구성이 완료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조사단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을 전달하고,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6일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총 12명), 변호사(총 12명)와 내부 단원인 검사(총 6명)가 5명씩 1팀을 이루어 총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게된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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