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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3호]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3월 1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다.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행자부·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57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 시범적으로 수도권 10곳에서 외국인 대상 법률상담을 시행해오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후,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현재 1345콜센터는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한국 체류 시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국번 없이 1345)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해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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