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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호]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후보자 대상자 적격 심사 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임현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 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 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하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 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임현진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다.  임현진 위원장은 작금 사법부의 명예는 실추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권력분립에 있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아래 사법정의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사회의 다원화에 부응하여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해 온 분들이 천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의 시대변화에 비추어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분의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 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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