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신문은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체기사목록
          종합
          정부/종합
          국회/법률
          법무/검찰
          경찰/소방
          국토/환경
          판례
          문화/복지
          지방
          사회
          사설/칼럼
HOME >국회/법률
                          국회/법률
[제394호]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법률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2018. 4. 10.부터 4. 30.까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8. 5. 중순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지닌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오 기자
[ 목록 ]
회사소개 | 연혁 | 지사소개 | 광고구독문의 | 취재요청 기사제보
대표전화 : 02) 9533-114 취재본부 02)795-2264 FAX : 02) 921-9709    등록번호 문화 다 06374
대한법률신문   발행인 : 황광만  편집국장 : 한명구  인쇄인 : 이정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3
copyrightⓒ 2007 by 대한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