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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2호]사법정책연구원, `난민의 인권과 사법\'학술대회 개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9월 12일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난민의 인권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제 국제 사회는 ‘난민’이라는 실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1920년대에 노르웨이의 탐험가이자 정치가인 난센(Fridtjof Nansen)이 러시아 난민을 보호한 때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의 난민 숫자는 무려 2,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UN 정상회의는 2016년 9월 난민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책임을 분담하자는 내용의 ‘뉴욕 선언’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난민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밝히기도했다.
 난민법의 권위자인 해서웨이(James C. Hathaway)는 ‘난민법은 가장 강력한 국제인권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국가의 박해로 인해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자연적인 인권을 위협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난민제도는 국제인권에서 실로 중대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난민 제도를 받아들인 후, 2013년부터는 「난민법」을 시행함으로써 난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려 노력하여 왔다. 난민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난민 신청자의 수는 2014년 2,896명에서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난민 관련 사건도 무려 3,161건에 이른다. 그러나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한없이 낯선 존재이고, 법원 재판을 통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실제 사례 역시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난민문제에 관하여 행정청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가 발표한 ‘난민과 이주자에 관한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원칙들(Principles on the Role of Judges and Lawyers in relation to Refugees and Migrants)’에 나타나듯이 사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결국 행정청의 난민인정 심사 및 이의신청 단계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난민재판의 현황까지 함께 고려하여야만 비로소 난민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나아가 난민 인정에는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등 여러 법률을 국제인권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속한 국가의 정황과 박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역시 필수적이므로, 다른 어떠한 법적 분쟁보다도 다양하고 폭 넓은 학제적 연구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의 인정과 재판 절차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도라 생각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난민심사와 난민정책, 난민재판과 난민보호 등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난민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우리나라 난민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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