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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2호] 지방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회계감사 강화
행안부,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입법예고…임원 결격사유 추가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시기 요건도 5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국민 신뢰와 책임성도 강화한다.
 연 1회였던 경영공시는 ‘연 1회 및 수시 공시’로 바꿔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이 변동할 경우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허위 공시 시에는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회계처리 및 결산 시 행안부 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을 따르도록 해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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